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

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

본 기관은｢개인정보 보호법｣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 합니다.

•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
• 범죄 예방
•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(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)
  ※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｢주차장법 시행규칙｣ 제6조제1항을 근거로 설치ㆍ운영 가능

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(책임관) 및 운영담당자(접근권한자)

•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‧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책임관, 운영 담당자 및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로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.
•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‧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책임관, 운영 담당자 및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로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.

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,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

영상정보의 촬영시간, 보관기간,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

• 처리방법 :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, 제3자 제공, 파기,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,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(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)합니다.

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

•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·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
  • 학교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 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• 학교장은 보유목적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.
  • 학교장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  •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
    • 처리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
    •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
    •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
    •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   •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
    •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  • 형(刑)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• 녹화정보 열람시 주의할 사항
  • 녹화된 CCTV 기록은 담당자에 의해 열람이 가능하며, 부재시 학교장의 권한을 위임 받은 자에 한하여 열람이 가능함
  • 녹화된 정보는 학교시설 관리 및 보안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
  •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은 이용 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 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학교장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.
  • 학교장은 처리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각의 사항을 「CCTV 처리정보 이용 ․ 제공대장」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.
    • 개인정보파일의 명칭
    •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
    •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
    •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
    •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
    • 이용 또는 제공의 주기
    •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
    •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
  • 녹화정보 열람을 위한 절차

    직위 ,이름

    1단계	2단계	3단계
    개인영상정보 열람․존재확인 청구서 작성 <별지 2호 서식>	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또는 학교장 승인 (내부 규정, 지침 등) 후 열람 가부, 존재확인 유무를 10일 이내 결정하여 통지	열람·존재확인 결정 후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기록 <별지 6호 서식>

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

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ㆍ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. 단,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.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ㆍ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.

• 정보주체는 학교장에 대하여 <별지 2호 서식>(화상정보 열람(삭제)제공 신청서)에 의거 화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 ․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열람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.
• 정보 주체의 확인은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 공인기관의 증명서로 갈음한다.
• 학교장은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.
•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․ 절차 및 방법은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한다.
•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은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(정보통신망 포함)하여야 한다.
  •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에 지장을 초래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
  • 학생들이 성인들의 이해관계의 도구로 이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
  • 범죄수사․공소유지․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  •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
  •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
  • 열람목적이 CCTV설치 목적 이외의 내용인 경우
  •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  •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
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

•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.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, 개인영상정보의 위ㆍ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, 열람 시 열람 목적ㆍ열람자ㆍ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.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.

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

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방침은 2023년 9월 21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겠습니다.

2023 영상정보처리방침 [별지]